무고죄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조건 3가지

• ① 허위 사실일 것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어야 합니다.
• ②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
  단순 민원이 아닌,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③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검찰 등 공권력 기관에 신고해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 쉽게 말해, 죄 없는 사람을 일부러 경찰에 신고해 벌 받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

1. 증거 수집
   무고한 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 카톡 대화, CCTV, 제3자 진술 등을 준비합니다.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민원24를 통해 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3. 고소장 작성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허위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포함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4. 수사 절차 진행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 무혐의 확인 →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무고죄는 상대방이 단순히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고의'와 '허위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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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고죄 사례

• 사례 1: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짐 → 무고죄 성립
• 사례 2: 채무관계가 끝났음에도 상대를 사기죄로 신고 → 무고죄 인정
• 사례 3: 기억 착오로 잘못 신고 →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고죄 불성립

무고죄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형 가능성도 높으며, 특히 허위 신고로 타인 구속 시 가중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고죄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나요? A. 아니요.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일 때만 성립합니다. Q2. '무죄' 판결만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무죄는 사실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신고했는지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Q3. 무고죄 고소 시 소송 비용은? A. 형사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가 거짓 신고한 후 사과하면 무고죄가 사라지나요? A.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적 허위신고였다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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